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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백현·시우민·첸 "부당계약" vs SM "중상모략"[종합]

  • 이경호 기자
  • 2023-06-01
그룹 EXO(엑소)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과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부당성과 관련해 대립했다.

1일 오전 EXO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백현, 시우민, 첸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 관련 부당성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 따르면 백현, 시우민, 첸(이하 아티스트들)의 SM과 장기 계약이 부당했으며, SM의 부당한 횡포가 자행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고 했다.

아티스트들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했다.

아티스트들은 장기간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아티스트들은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라고 했다.

또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라면서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고 했다.

아티스트들 측은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 SM도 입장을 밝혔다.

SM은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면서 "해당 외부 세력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들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SM은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의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평판, 이미지 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당사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했다.

백현, 시우민, 첸과 SM의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향후 양쪽이 어떤 입장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호 기자 |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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