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t Cry'의 작곡가이자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사인 이시하(기호 2번)가 제25대 협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록 그룹 더크로스 멤버이자 세종대학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시하 후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수백억 원대 중국 저작권료 중간 착취', '넷플릭스 등 OTT 0원 징수' 실태를 현직 이사 신분으로 폭로, 정부의 전면 실태조사를 이끌어내며 협회 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이시하 후보는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회원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구조적인 병폐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을 직접 목격했다"며 "협회 비리 사건 당시 비상 윤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개혁을 촉구했지만,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견이 묵살되는 한계를 절감했다. 이 구조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협회 개혁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는 깨끗한 협회"를 만들기 위한 압도적인 투명성 강화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고위직 AI 비리 의혹, 9년간 85억 원의 임원 보수, 월 2천만 원의 회장 업무추진비 등 방만 경영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취임 전후 재산,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내역 즉시 전면 공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임기 2년차) ▲회장의 위원회 임명 권한 축소 ▲'총회 전 시상식' 폐지 ▲직원 비리, 업무 태만, 갑질 근절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 등이다.
두 번째로 협회 운영을 '회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음악작가의 집, 협회는 결국 회원"이라며,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 작가들의 니즈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회장에 O/X 리모콘을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 의사 표명 ▲모든 민원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민원 상담톡(카카오톡)' 도입 ▲KOMCA 맞춤형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2027년 2월까지) ▲수수료 즉시 인하(세계 최저 수수료 목표) 등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1.7%의 정회원에게만 복지 예산 66%가 집중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TV 광고 예산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 65세 이상 정회원 연금을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저작권료 2배'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그는 "수천억 징수보다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이 중요하다"며, 국감에서 공론화한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트리밍(전송) 저작권료 1.5배 상향 ▲중국·중동·남미 등 해외 징수 체계 즉시 구축 ▲넷플릭스 등 OTT 미지급금 임기 내 전액 징수 ▲플랫폼 앨범(포카, 네모 등) 저작권료 징수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미분배금(유튜브 레트로 등) 임기 내 즉시 분배 등이다.
네 번째 공약으로 AI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 작가들도 같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챗GPT)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라며, "AI 업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 형태의 연금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업무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으로 'AI 크리에이터'와 '음악 작가'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하 후보는 마지막으로 "유명세나 이력이 아닌 오직 실행력으로 증명하겠다"며 "회원의 비서이자 일꾼으로서 한눈팔지 않고 회원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비위 없는 협회,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 그리고 회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4년간 쉬지 않고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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