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석 변호사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 정 변호사는 스트리밍 플랫폼 SOOP(구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뻑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 5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뻑가의 신원정보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그런데 6월 12일 뻑가가 신청한 소송 기록 열람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뻑가의 개인 신상 정보는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뻑가 신원정보를 확인할 길이 주호민 소송에선 막혀버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소송 기록 열람제한에 대해 취소 신청, 두 번째로는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원에 뻑가 신원정보에 대한 디스커버리 신청을 해볼 수도 있다. 물론, 직접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민사적 방법인데 6월 12일 날 소송기록 열람이 제한되고 8월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1일 과즙세연 측으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주호민이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형사 고소를 접수한 용인의 어느 경찰서에서 이 서울중앙지법 사건에 당사자 신원정보에 대해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과연 이 소송 기록 열람제한을 한 법원이 이 협조 요청에 응할까요? 어떻게 될까요?"라고 전했다.
앞서 뻑가는 주호민이 지난 2023년 발달장애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주호민 측 입장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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